한동훈 장관, 내일 尹 대통령 독대…8·15 광복절 특사 언급 '주목'

26일 이민청·촉법소년 등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첫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1기 내각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국무위원인데다 8·15 광복절 특사 등 논의 대상인 현안도 많아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일 한 장관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독대 형식으로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한 ▲범죄 예방과 외국인 정책 ▲교정 ▲인권 ▲법무 ▲검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상세하게는 한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이민청 신설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춰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도 언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선정 등 실무 작업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건강상 이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잔여 형기에 대한 집행이 면제되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횡령 및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같은 해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올라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어 경영 일선 복귀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초대 검찰총장 인선, ‘검수완박 관련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대응방안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