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경찰국 신설 막아내겠다"

총경급 간부들, 지휘부 만류에도 회의 열어

내달 2일 출범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총경급 경찰관들이 사상 처음으로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오늘(23일) 회의에 앞서 "현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1970~80년대 민주 투사들의 목숨으로 바꾼 아주 귀한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경찰의 중립은 총경들이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회의에는 50여 명이 모였고, 130여 명은 온라인으로 함께 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총경급 경찰관 350여 명은 무궁화 화분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23일 오후 2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 홀 앞에 이번 회의를 제안한 류상열 울산 중부경찰서장의 무궁화 화분이 놓여있다. 이날 전국 총경급 이상 경찰 350여 명이 '국민의 경찰' 리본이 달린 무궁화 화분을 보냈다 / 사진 = 연합뉴스

23일 오후 2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최규식 홀 앞에 응원 화환들이 놓여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서장 후보자 등 지휘부는 회의 개최를 숙고해 달라고 만류 의사를 전했고, 회의 참석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한 "지금 한가하게 그런 논의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3일 오후 2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는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도착한 경찰들이 현수막을 보며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민주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 만들려는 것"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열리게 만들었다"며 "전국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이유는 단 하나다. 윤석열 정부에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 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후보자는 기어코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아닌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경고를 거부하고 경찰 민주화 역사를 역행하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힘 "경찰 권력, 민주적 견제 필요성"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9일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해 많은 권한이 경찰에 넘어가 있다"며 민주적 균형을 위해 '경찰국'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경찰 권력을 일정 부분 민주적으로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일각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치안본부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내달 2일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 조직은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됐습니다. 부처 내에 경찰업무 전담 조직이 생기는 건 31년 만입니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총 3개 과가 설치됩니다. 경찰이 12명, 행안부 직원 등 일반직 4명으로 총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