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진강 참사' 보상금 30억 조정

지난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 법원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의 보상금 총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직권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희생자 유족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을 상대로 낸 합의금 조정 신청에서 희생자 1인당 이미 지급된 1억 원을 제외하고 3억 5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직권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경보시스템 오작동 등 수공에 많은 책임이 있지만 위험한 곳에서 야영하는 등 희생자들의 책임도 20% 정도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뒤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