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이재용 이어 김경수까지 사면?…한덕수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아"

정·재계, 야권 인사까지…8·15 대사면론 ‘부상’
대통령실 “확인할 수 있는 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을 한 달여 남긴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8·15 대사면론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기업인과 야권 인사 어느 범주까지 사면 대상으로 확대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한 총리는 오늘(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론을 띄우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 총리는 경제인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상수로 여겨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기류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가 ‘민간중심 경제를 기치로 내건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인 사면을 통해 기업 활동의 역동성과 자율성 보장에 나설 것이란 해석입니다.

아울러 ‘통합을 강조할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사면론도 제기됩니다. 여권 인사만 사면 될 경우 ‘대통합이라는 명분과 실리가 퇴색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돌아오는 8.15 광복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부회장 등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을 대사면 해서 국민 대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를 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김기현·조해진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시점에서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한편, 사면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1차 안을 내면, 법무부에서 이를 세부 검토한 뒤 대통령실이 재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통해 사면 대상이 결정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