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종시 수정안⑦] 입법부터 수정안이 나오기까지
입력 2010-01-11 10:02  | 수정 2010-01-11 10:02
【 앵커멘트 】
세종시 논란은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서부터 시작돼 8년 간 이어진 사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년 간 잠잠했지만 지난해 9월 정부가 본격적인 수정론을 제기하면서 정국의 핵심 현안이 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종시 논란은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행정부처를 모두 옮기려던 이 계획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경제부처 중심으로 9부 2처 2청을 옮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다시 추진했고, 2005년 3월2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강력히 반발하던 한나라당은 논란 끝에 행복도시법을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행정기관을 지방에 분산시키겠다는 공약을 냈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도시가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쁘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도 2007년 대선을 전후해선 세종시 원안 추진을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공사에 들어간 세종시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해 9월 정운찬 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수정안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세종시 수정 의지를 천명하면서 행정도시 수정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됐고 8차례의 회의 끝에 정부는 행정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대기업과 대학 등을 옮기는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의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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