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복회 계주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3부는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의 계주 53살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곗돈을 관리하다 공범으로 기소된 53살 박모씨에게도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등은 2004년 5월부터 낙찰계인 다복회를 만들어, 일반 사업보다 10배를 벌 수 있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며 계원을 모집해, 4년간 148명에게 374억 원을 받아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윤씨는 공소장의 피해액 중 113명, 53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