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발달장애 참사는 사회적 재난"…결의안에 여야 170여 명 참여

강선우,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 위한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위' 구성…지원 책임 강화

국회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며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오늘(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대책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달장애 가정에서 극심한 생활고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국회에 발달장애인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복되는 이 같은 문제의 대책을 찾겠다는 겁니다.

결의안은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를 국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부족과 이들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 부재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이행,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하며 "결의안 발의로 끝내지 않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어 "결의안에 170명이 넘는 여야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셨다"며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야 299명 국회의원에게 손편지와 점자 등 맞춤형 친전을 전달하고 전화로 설득한 게 많은 참여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