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학자금 상환제 '불발' 안타깝다"
입력 2010-01-06 15:59  | 수정 2010-01-06 18:17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첫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올 1학기 시행이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대학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장학 혜택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새해 첫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제는 이명박 정부의 3대 친서민 정책 가운데 하나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1학기 시행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관련 법이 통과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제정에 3주, 대학들과의 협약 체결에 10일 등 한 달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한시적으로라도 장학혜택을 더 베풀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2학기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과부는 우선 1학기에 현행 학자금 대출제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위한 재원을 1조 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 스탠딩 : 김지훈 / 기자
- "하지만,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2만여 명의 신용불량자 학생들은 등록을 포기하거나 사채를 끌어들여 등록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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