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프랑스 법원, 외규장각 반환 소송 기각
입력 2010-01-06 10:40  | 수정 2010-01-06 13:16
프랑스 행정법원이 병인양요 당시 약탈한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한 문화연대는 프랑스 법원이 취득 당시의 상황과 조건은 국가재산의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연대는 프랑스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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