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외규장각 반환 소송 기각

프랑스 행정법원이 병인양요 당시 약탈한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한 문화연대는 프랑스 법원이 취득 당시의 상황과 조건은 국가재산의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연대는 프랑스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