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뒤 3월 고발인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속고발권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2천억 원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법과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