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尹 정부, 반노동본색 드러내"…92시간·최저임금 지적

"윤 대통령 취임사 35번 언급한 자유는 '기업의 자유'"
고용노동부 "주 92시간 근무는 매우 극단적인 예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성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본색'을 드러냈다.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여유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 대기업에게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는 도입되어선 안된다. 만약 의무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못 박으며 "일이 많을 땐 오래 일하고 적게 쉬고, 일이 적을 땐 적게 일하고 오래 쉬자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는 얼핏 듣기에 합리적인 것 같지만 결국 더 오래 일을 시키려는 기업의 권리는 늘어나고, 더 길게 쉬려는 노동자의 자유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ㆍ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격려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현재 최저임금 9,160원을 동결하자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물가는 폭등하는 데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면, 청년과 서민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과 기업 총수들과 고소득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 890원 수준으로는 올려야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가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대기업 퍼주기를 중단하고, 정치가 없으면 생계가 막막한 힘 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곧 나토회의에 가신다니,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활성화와 노동권 신장을 통해 중산층을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꼭 한 수 배우시기 바란다.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자유가 시장과 기업을 위한 자유인지, 아니면 노동자와 서민이 건강과 여유를 위한 자유인지, 물어보시기 바란다"고 연신 윤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전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우리 민주당은 민생에 매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과 휴식, 인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민생"이라며 "최저임금 동결과 근로시간 총괄관리제로 기업의 자유 만을 지키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의 자유를 위해 싸워 주시길 부탁 드린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노동시간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24일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부인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윤 대통령 말대로 최종 확정된 방안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병행될 것이므로, 1주 최대 근로 시간이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계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주 92시간 근무는 매우 극단적인 예"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부터 4개월 동안 운영해 구체적인 입법·정책 과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