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법사위원장 양보했지만…'사개특위' 새 뇌관
입력 2022-06-25 19:30  | 수정 2022-06-25 19:58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겠다고 했지만, 조건을 달았죠.
민주당의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등을 요구한 건데, 국민의힘은 난색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하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의힘이 용인할 수 있고, 민주당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약속이행방안을 국민의힘에서 논의해서 답을 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이행"이라며 "이런저런 조건을 내거는 것은 결국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은 이미 국민에게 거부당한 사안인 만큼, 후속입법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지도부의 결정에"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등의 일부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문제는 돌파구를 찾았지만, 세부 협의 사항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맞서고 있어 원 구성 합의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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