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비적이다"…美상원, 30여년 만에 총기규제법 통과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미국 상원이 총기 규제 법안을 23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 반대 33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공화당 의원 15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양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총기 사건의 심각성과 그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자는 공감대 속에서 수주에 걸쳐 물밑 협상을 진행해왔다. 초당파적 의원들이 함께 논의한 끝에 14일 입법안이 공개됐고, 이날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 통과 직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밤 미국 상원은 많은 이들이 몇 주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며 "우린 30년 만에 의미있는 총기안전법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유효기한 10년 만료)한 뒤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총기규제법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도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법안의 상원 통과 소식이 전해진 뒤 "24일 하원에서 법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원 모두 다음주 2주에 걸친 미 독립기념일(7월4일) 휴회에 돌입한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공포 절차를 밟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많은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애초 해야 했던 행동이었고 오늘밤 우리는 해냈다"면서 "이 초당적 법안이 미국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기 규제법에는 주정부들이 잠재적으로 총기를 위험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총기 소유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규정 도입이 골자다. 법안은 18~21세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 강화 및 관련 당국의 정신건강 상태 검토, 레드플래그 법 시행 주(州)에 대한 자금 지원, 학교의 안전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자금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총기규제법이 통과된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총기 규제 법안과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 법을 위헌이라 판단했다. 이는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CNN 등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최근 발생한 텍사스·뉴욕주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나온 대법원의 판결과 총기 안전에 대한 상원의 결정은 미국 내 총기에 대한 깊은 분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