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제전망]갈 길 먼 대형 국책사업

【 앵커멘트 】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4대강과 세종시 등 대형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 반대와 함께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어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형오 / 국회의장
- "2010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3조 2천200억 원.

애초 3조 5천억 원에서 2천800억 원이 삭감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대강 핵심공정을 연말까지 완료하는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예산안을 불법으로 단독처리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이 정권은 4대강에 완전히 환장을 해서 장소를 바꿔서 그야말로 환장 통과를 시켰습니다."

특히, 야당은 예산안 통과 무효 주장과 함께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장외집회 등 강력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계획이 수정된 세종시 사업도 곳곳에서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 사업계획변경으로 새만금 등 다른 지역 개발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세종시 문제가 나오면서 세종시가 더 좋은 조건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로 세종시 쪽으로 와달라고 권유를 받은 기업들도 있고, 이 기업들이 이제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인데…"

지방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결정이 유보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신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분양을 앞둔 농어촌공사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광수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처장
- "금년 드디어 분양에 들어갑니다. 주로 유치될 업종들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올 계획인데 특히 유리하다고 느끼는 게 분양가가 평당 50만 원 선으로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보다 쌉니다."

다른 지역의 기업·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지역에서도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가 거의 확실시된 기업의 입주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게 세종시 때문이라며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이 통과함에 따라 올해 4대강과 세종시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반대 여론이 강한데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명확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한 원만한 사업진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