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서해 공무원 피격' 그날의 진실은?

【 앵커멘트 】
앞서 리포트로 들으신대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추성남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1 】
추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첫 대응은 어땠죠?

【 답변 】
최초 사건 발생은 2020년 9월 22일입니다.

다음날 언론을 통해 소식이 전해졌고, 정부의 첫 대응은 그 다음날인 9월 24일에 나왔습니다.

당시 국방부에서 한 발표 먼저 들어 보시죠.

▶ 인터뷰 : 안영호 /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2020년 9월 24일)
-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안영호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은 같은 날 국회에 가서는 처음으로 '월북'이란 단어을 사용했습니다.

▶ 인터뷰 : 안영호 /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2020년 9월 24일)
- "(북측 인원이)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영호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 씨가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표착된 점을 고려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 1-2 】
군이 이렇게 월북이란 단어를 사용한 근거가 있을 텐데요.

【 답변 】
도감청이라고 들어보셨을텐데, 군에서는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를 수집하는데요.

군은 당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원인철 / 당시 합참의장 (2020년 10월 8일)
- "(단어는 없었지만 정황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단어는 있었습니다."


【 질문 2 】
군의 이런 월북 판단은 맞았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
그 부분은 SI 보고서를 열람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보안상의 이유로 열람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또, 설사 공개가 되더라도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당사자, 그러니깐 숨진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북측 인원의 발언이라면 명확하게 월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진 공무원의 유족 측은 월북 프레임을 위해 끼워 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도감청 자료를 공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질문 3 】
그렇다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여했다라는 의혹을 밝힌 근거는 있나요?

【 답변 】
유족 측은 서훈 당시 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들어 보시죠.

▶ 인터뷰 : 윤형진 /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지난 16일)
-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지침'에 월북설이 들어있을 것이다라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어서, 서훈 당시 안보실장을 고발해서 수사로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 질문 4 】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는 관련 기록, 사실상 열람이 어려운 거죠?

【 답변 】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 대부분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기자가 전한 대로 15년간 열람이 제한되는 건데, 이 봉인을 해제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영장 발부 여부는 지금으로썬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족 측이 문 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해당 자료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와 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낸적이 있는데, 올해 1월 각하됐습니다.


【 질문 5 】
추 기자! 그럼 앞으로 이 사안 어떻게 진행될까요?

【 답변 】
핵심은 관련 기록 전반을 살펴봐야 하는데, 현재 해당 자료를 그 누구도 볼수가 없습니다.

여야의 공방도 공개 여부를 두고 격화하는 모양새인데요.

감사원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 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죠.

월북자로 단정했던 경위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감사원은 피감기관 기밀자료 접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보유한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야간, 또 신구 권력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