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구속 영장 기각…청와대 윗선 수사 향후는?

【 앵커멘트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일부 범죄 혐의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영장 기각 이유인데, 혐의 대부분은 인정하는 취지인 만큼, 검찰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법원 출석 13시간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나흘 만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겁니다.

▶ 인터뷰 :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판에도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는 없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설명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인 2017년과 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표를 종용하는 등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산하기관 후임 기관장으로 특정 인물의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이미 단행된 인사 결정을 취소하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추가 수사 필요성을 열어둔 만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