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기각…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제동

법원 "일부 혐의 다툼의 여지 있고 도망 염려 없다"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제동 불가피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 뒤 밤 9시40분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 확대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