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4대강 예산 막판 논의…노동법 '파국 위기'
입력 2009-12-30 10:11  | 수정 2009-12-30 10:49
【 앵커멘트 】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여야는 오늘 다시 4대강 예산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 논의는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임소라 기자!


【 질문 1 】
협상 시간이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았는 데요, 오늘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대강 예산 논의에 나서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예산위원장이 조금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4대강 예산 협상을 위해 다시 만납니다.

일반 예산과 4대강 예산을 분리 심사하기로 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어제(29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보의 개수를 줄이고, 그 높이와 준설량을 조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와,

4대강 예산 예산 총액은 삭감할 수 있지만 공사 내용까지는 손댈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오늘 4대강 협상마져 결렬되면,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오늘 교섭단체 간 협상이 결렬되면 그야말로 여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충돌이 벌어지더라도, 강행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때까지 의장석을 지키겠다며 밤새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여야가 지난 해 미디어법 처리 때 처럼 의장석을 점거하는 사태를 막고, 동시에 여야의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질문 3 】
국회 환노위에서는 노동관계법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 늦게까지 여야 환노위원들과, 추미애 위원장의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산별노조의 교섭권 인정 문제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등 견해차를 좁히기 못 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제안한 이 안을 정작 친정 격인 민주당에서 거부당하자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환노위는 조금 뒤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개정안 합의를 시도합니다.

추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관련법을 표결에 붙이지 전에, 여야 간의 토론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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