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MB 82세 고령…국민통합 형평성 차원서 사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정재계 인사에 대한 8.15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서도 연일 군불 때기에 나서며 국민통합,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MB사면론과 관련 "역대 모든 정부의 1년 차 8·15 때는 대대적인 사면이 있었다"면서 "사면의 폭,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논의가 아니지만 과거 정부의 전례를 비춰보면 금년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82세의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이 돼서 지금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았나. 저는 당연히 국민통합이라든가 형평성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언론에서 이재용, 김경수 (사면)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은 아직은 구체적인 대상자를 상대로 검토하는 그런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 자체는 너무 빠르다"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9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0 몇 년 동안 수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관할 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하면서 사면 가능성은 더 커진 분위기다. 7월 중·하순까지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순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됐다. 재판 진행 도중 잠시 출소했지만 이날 기준 첫 구속된지 1542일(만 4년 2개월 19일)째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오는 2036년 95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지며 사면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해야 한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뜻에 달렸다.
정치권과 재계에서 관심은 사면폭이다. 야권과 재계 인사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조국 서울대 교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 사면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 문제도 함께 얽힐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