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하면 전기료 폭등' 산업부 보고서 임기 내내 묵살

산업부, 19대 대선 두 달 전부터 보고서 준비
'탈원전 이행 시 매년 2.6%씩 전기요금 오른다'는 보고
"2030년에는 인상률 40% 기록할 것"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추진 시 전기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임기 내내 묵살하고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5월 24일과 6월 2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규모 추정'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탈원전 이행 시 2016년 대비 전기요금 원가가 매년 2.6%씩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대로라면 2022년 전기 요금 인상률은 14%, 2025년에는 23%, 2030년에는 무려 40%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2016년 55조 원 수준이던 전기 요금은 2022년 7조 원이 늘어난 62조 원, 2030년에는 20조 원이 늘어난 75조 원까지 증가하게 되며, 2030년까지 13년간 누적으로 약 140조 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문 정권은 5년 내내 2030년 기준 전기요금 인상률은 10.9%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탈원전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추가 부담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뜻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 대통령의 당선에 대비해 대선 두 달 전부터 탈원전 관련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지금까지 산업부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보고서의 존재 사실조차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7년 5월 24일 전기요금 인상 보고서를 발표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산업부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반대는 꿈도 꿔선 안 되는 분위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가 5년간 억눌러온 전기요금 인상이 한국전력(한전)의 급속한 경영 악화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으며 3월 말 기준 누적 부채는 156조53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