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조국 지우기' 계속...검사 파견심사위 폐지 착수

법무부 "장관, 심사위 악용해 사건 관여 안한다는 취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 최소화를 위해 만든 '검사 파견 심사 위원회'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관이 파견 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지휘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0월 검찰 개혁안 일환으로 지침을 발표하며 위원회를 마련했지만, 당시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 타당성을 엄격하게 검토하며, 형사부와 공판부 인력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