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수법안, 법사위 처리 무더기 불발

새해 예산 집행에 필요한 예산 부수법안들의 처리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불발됐습니다.
한나라당은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 부수법안 23건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의 연계 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예산을 다루는 연말 국회에서 부수법안이 법사위 의사일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