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합의?…한나라당 단독 처리?

【 앵커멘트 】
이제 연말까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향후 시나리오 송찬욱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기자 】
'시나리오 1'

첫 번째는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4대강 예산에 대한 절충에 성공하면,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시작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차례로 합의처리를 하는 방안입니다.

수중보의 수와 높이, 준설량에 대한 양당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양보 없는 대립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의 말대로 어느 한 쪽이 포기에 가까운 양보를 해야 합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나리오 2'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나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나라당이 자체 수정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처리하고, 본회의에서도 강행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김 의장이 예산안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나라당으로서는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 민주당의 예결위 점거를 뚫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또, 예산안과 별도의 예산관련 법안도 김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야 하는데 예산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

'시나리오 3'

올해 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부가 제한된 용도의 예산만을 사용하는 '준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여야 간 극심한 갈등만 표출하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경제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제때 재정을 집행하지 못할 때 빚어질 부작용을 정치권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여야 모두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준예산은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 무용론'이 또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