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르면 11월 수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까지 이뤄지면서 세금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