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23조 지원금 나눠주며 내놓은 물가정책 통할까?

【 앵커멘트 】
23조 원 규모의 지원금과 함께 민생 안정 대책도 정부가 동시에 꺼내 들었는데요.
과연 민생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자영업자들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기자 】
네, 아주 간단합니다.

지원 대상에게는 안내 문자가 가고,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오늘부터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께 내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께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한데요.

손실보전금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라고 입력하면 신청 사이트가 연결됩니다.

【 질문 1-2 】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금 나온다고 하면 득달같이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가 오던데,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 기자 】
실제 안내 문자를 가져왔는데요.

안내 문자 번호가 1533-0100로 돼 있고, 사기 위험 때문에 안내 문자에는 바로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링크가 일절 없습니다.

개인이 손실보전금을 검색해서 신청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안내하고 있죠.

사칭 문자에 들어 있는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주소록과 오픈뱅킹이 해킹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질문 2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는 게 상식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한편으론 물가 안정 대책도 오늘 내놨어요.

【 기자 】
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금리를 올리면서 2차 추경이 물가를 0.1%p 밀어올릴 것이라고 추산했는데요.

23조 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이 자칫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는 거죠.

정부는 오늘 물가 대책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줄여 물가를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물가상승률을 매달 0.1% 포인트씩 떨어뜨릴 거라고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관세가 높은 품목은 관세를 없애주면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긴 되는데 전반적인 물가를 잡는 데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는 거죠."

【 질문 3 】
결국 손실지원금은 더 주고 세금은 덜 걷겠다는 정책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 살림이 괜찮은 건가요.

【 기자 】
일단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이 더 늘어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5천억 원 더 세금이 걷혔다는 건데요.

올해 전체로는 지난해 말 예상했던 세수보다 53조 원 더 걷힐 것으로 계산해서 이번에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정부 계산대로라면 세금이 이미 더 걷혔고, 앞으로도 더 걷힐 테니 괜찮다는 건데요.

문제는 세수를 줄여서 물가 대책을 계속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최근 물가 상승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 요인이 커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데 보조금이나 세금을 깎아주는 대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질문 4 】
주택 관련 대책을 보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줄이고 무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늘려줬어요. 이런 대책이 집값을 자극하진 않을까요?

【 기자 】
말씀대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3분기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최대 80%로 확대되고, 50년 초장기대출까지 하면 원리금 부담은 줄기 때문인데요.

다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매물을 내놔 매물 또한 늘어나고 있고요.

DSR 확대가 제한적인데다 금리도 급등하고 있어 아무리 무주택자라도 늘어난 한도만큼 대출을 받기엔 가계에 부담이 커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5 】
지방선거 앞두고 돈 풀기라는 지적도 있는데?

【 기자 】
선거 전에 추경 편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차 추경 지급은 4월 총선 직전에 14조 원 규모로 이뤄졌고요.

지난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직전엔 15조 원 추경 편성을 했고, 올해 대선을 앞두고서도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죠.

이번에도 지방선거를 이틀 남겨둔 상태에서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선거 직전 돈을 풀어 표심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난 정부에서 선거 전 돈 풀기란 지적이 계속됐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없네요. 배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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