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공 이자지원 800억 원' 왜 쟁점인가?
입력 2009-12-23 17:14  | 수정 2009-12-23 19:06
【 앵커멘트 】
여야가 4대강 사업 예산을 두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수자원공사 이자지원 비용 800억 원인데요.
무엇이 쟁점인지 송찬욱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수자원공사가 맡은 4대강 사업비는 모두 3조 2천억 원.

재정 능력이 없는 수공은 빚을 져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공 예산은 정부 예산이 아니어서 국회는 심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신 정부가 지원할 이자 800억 원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800억 원이지만, 결국 전체 사업비를 좌우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당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공이 맡은 보 설치 사업은 명백한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강래 / 민주당 원내대표
- "수공에서 하려는 사업은 누가 뭐래도 명백한 대운하 사업이므로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겠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액 삭감 요구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을 담당하는 수공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한사코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중진들의 중재안도 제시됐습니다.

국토해양부 예산 가운데 보 설치와 준설작업 관련 9천억 원가량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거부했고, 민주당은 9천억 원으로는 여전히 모자라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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