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방화범도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범죄
등 3대 강력범죄자에게도 최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최장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최단 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