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 결론 못내
입력 2009-12-22 16:45  | 수정 2009-12-22 17:36
정부와 여당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1만 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 카드결제를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나라당은 오늘(2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지만, 세부 이견으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당정회의에서는 카드 결제를 의무화한 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1만 원 이하만 카드 결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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