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하자…'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

2020년 1월 폐지 후 2년 4개월 만에 재출범
검사 직접 수사…사건 착수~법원 판결까지 처리 기간 단축 가능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과 함께 검찰의 금융·증권 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하자 금융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취임사에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유에 대해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 등 4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합수단 재출범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폐지 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합수단은 2014년 2월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4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습니다. 이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합수단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에 사건 착수부터 법원 판결까지 사건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도 직원을 파견해 은닉자산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 등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존속기한(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작년 8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는 못하게 하고 유관 기관 협력 기능만 부여해 ‘반쪽짜리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런 합수단을 취임 전부터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장관 후보자 시설 한 장관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엄단해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폐지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합수단 부활 소식에 증권·금융업계에서는 정·관계 연루 의혹이 불거졌지만, 금융 범죄로 일단락됐던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과 같은 사건들이 재수사 대상에 오를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 당국과 증권, 금융권 일각에선 최근 우리은행 횡령 사건 등 증권과 금융 관련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합수단이 각종 의혹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대형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시장 질서를 잡기 위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고 (인력) 파견 등의 요청이 없다"며 "단장이 내정되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으면 파견 규모나 합수단 운영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과거 합수단 시절과 달라진 점이 있다 보니 2기 합수단은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과 공조를 강화하거나 다른 형태로 업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운영 방침이 나오면 금융위, 금감원 등 기관도 협력 방안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