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김은혜와 싸우나' 통화…민주, 尹 대통령·강용석 선관위 고발

민주 “보수 표심 결집에 확신 있었을 것”
이재명 “진상규명…엄정히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 전화 통화에서 ‘특정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선거 개입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강 후보에게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라며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오도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선관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당 지도부도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는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설마 전화했겠나”라며 진상규명을 꼭 하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 후보는 지난 1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이 깊다고 강조하며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중재 전화를 윤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