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서울 공급량 부족, 박원순 때문…文정부 정책은 '실패'했다"

"박 전 시장의 소극적 태도로 공급량 부족해져"
"文정부 정책 시행 당시 저는 당 내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내의 부동산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책임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 지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에 한 해 공급해야 하는 주택이 8만~10만 가구여야 하는데, 올해는 2만 호에 불과하다"며 "매년 10만 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을 통해 개발이익의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 사진 = 매일경제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잘못 판단했다. 정책의 무능"이라고 답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세금을 때리면 집 있는 사람에게만 부담이 가고 집 없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며 "집주인이 갑인데 자연스럽게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 1주택자 종부세 폐지나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서울시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데, 저 같은 5선 당대표 출신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간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맞다.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변명을 하자면 당시 저는 총리도, 장관도, 당 대표도 아니었다. 제가 당 대표가 된 후에는 과감하게 세제를 완화시키고 주택 공급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출마 선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 = 매일경제

송 후보는 민간 주도의 개발보다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민간에게만 개발을 의존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가 공약한 41만호 공급은 80%의 부지가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후보는 1년 내내 겉치레의 화려한 그림만 그렸다"면서 "최근 노후 주택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내용은 겉치레이고 선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