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자 건보료도 뛰었다…1분기 10만4800원 '역대 최고액'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작년 1분기 이어 10만원 돌파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0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022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828원이었습니다. 분기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었던 지난해 1분기 10만830원을 넘은 역대 최고액입니다. 연평균 보험료는 2011년 7만2139원에서 2015년 8만원대, 2020년 9만원대로 올라섰고 지난해엔 9만7221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보험료 증가는 최근 들어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업이나 기타 발생하는 소득, 보유한 자산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중 보유한 자산에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도 포함되는데, 지난 2020년 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는 2021년 19.05%, 2022년 17.2%씩 올랐습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했으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17년 8만7458원에서 2018년 8만5546원으로 일시 감소한 이후 2019년부터 3년 내내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년대비 증가액은 2019년 614원에서 2020년 4704원, 2021년 6357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개인과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해, 집만 보유한 은퇴자 등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호소해왔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2단계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보료 조정에는 내년도 요양급여 협상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달 말 결론이 나는 수가 협상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