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원주민, 이재명 첫 고발…검수완박 전 권력수사 탄력 받나
입력 2022-05-11 19:32  | 수정 2022-05-11 20:01
【 앵커멘트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장 넉달 뒤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권력형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과 관련해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형사 소송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원주민 33명 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15명에 대해 특가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이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임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범죄이익이 환수되지 않으면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우덕성 / 고발인 측 법률 대리인
- "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으로 빼앗아서 화천대유 등에 불법 수익을 몰아준 사건에 대해서 원주민들이 처벌을 고하는 사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뒤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론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대형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만큼 내실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대책 마련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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