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화 운동하다 민간인 고문"…유시민·윤호중 언급된 이유는?

한동훈 "민간인 고문한 사람 있다고 민주화 운동 전체 폄훼 안해"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 언급한 듯…윤호중·유시민 실형 살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 과거 민주화운동 민간인 고문사건이 언급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 민주당 지도부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점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민 의원이 한 후보자에게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라고 물은 것이 시초가 됐고, 한 후보자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고 맞받아치며 시작됐습니다.

이에 민 의원이 "과거 검찰이 소위 '비둘기 태우기' 수법으로 과잉 수사를 해 왔다"고 말하자 한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 민간인을 고문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민주화 운동 폄훼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받아쳤습니다. 비둘기 태우기란 피의자를 무한정 대기시킨 뒤 돌려보내는 식으로 압박하는 수사방식을 뜻합니다.

한 후보자는 이어 "관여하지 않은 특정한 사안을 들어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기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민 의원은 "잠깐만요"라며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이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했나"고 되물었고, 한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민 의원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한 후보자가 이에 응하며 일단락됐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청문회 중 보여준 패널에 담긴 기사문 / 사진=1984년 10월 5일자 경향신문

이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84년 (일어난)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말하는 건가"라며 당시 신문 기사가 담긴 패널을 꺼내들었습니다. 유 의원이 제시한 패널에는 붉은 글씨로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해당 사건에) 현 민주당 지도부와 소위 진보적 지식인이 많이 관여됐다"고 말했고, 한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알고 말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그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로만 안다"고 말했습니다.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1984년 일부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4명의 민간인을 감금하고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윤 위원장을 비롯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살았습니다. 러시아어인 프락치는 특수한 사명을 띠고 어떤 조직체나 분야에 들어가 본래의 신분을 속이고 몰래 활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04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이미 명예를 회복했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저를 조작으로 엮어 넣은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폭행 피해자는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으나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를 회복했다는 유 전 이사장의 표현은 허위사실이라면서도 이를 기재할 당시 유 전 이사장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저를 조작으로 엮어 넣었다"는 표현도 다소 과장되긴 하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국민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입장도 견지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이를 어떠한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