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금융위 수장 사의표명에도...'親노조' 중노위원장 임기 채운다

정권교체기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중앙부처 위원회 수장이 잇따라 사의 표명을 한 가운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차기 정부 출범과 관계 없이 임기를 채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등 노사간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8일 박 위원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며 향후 거취에 대해 "중노위원장 전임자들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임기를 끝까지 채우는 것이 관례"라고 답변했다. 사실상 사의표명 없이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 임기는 올해 11월에 끝난다.
박 위원장이 이끄는 중노위는 그동안 노조 편향적인 판정으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6월 '택배회사는 택배 기사들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택배기사들까지 원청이 책임지라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뒤집는 내용이었다.
　당시 재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을 주도한 박 위원장의 이력과 관련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박 위원장이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함께 책을 펴낸 조세화 변호사가 중노위 심의에서 택배노조 측 대리인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 출신으로 박 위원장과는 사제지간이다. 재계에선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박 위원장이 사건 처리를 회피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 다른 중앙정부 위원회 수장은 임기가 각각 올해 9월, 2024년 8월까지였지만 차기 정부의 기관장 인선을 배려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