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년 저축하면 1억"…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내년 출시
입력 2022-05-03 08:12  | 수정 2022-05-03 08:1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연합뉴스
10년 만기 ‘청년장기자산계좌’
“청년에 두텁게 지원되도록 설계”
구체적인 지원대상·금액 ‘미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청년 1억 원 자산 형성 실현을 위해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내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일 윤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를 계승한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은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고용기회의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해졌다. 소득이 적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3년 만기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활용해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보태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당선인의 당초 공약 내용에 따르면 매달 30만~60만 원씩 저축 시 정부가 10만~40만 원을 지원해 10년 만기 때 최대 1억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방식은 달라집니다. 다만 이날 인수위는 가입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모든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연소득 4800만 원 초과 청년에게는 직접 장려금 대신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원마련 방안도 불투명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만 19~34세 취업자 약 630만 명(지난해 7월 기준)이 계좌를 신청해 매달 최소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에 7조56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예상 수요 38만 명 7.6배를 뛰어넘은 약 290만 명의 인원이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위원은 금리는 추후 금융권과 협의할 계획으로 몇백만 명 정도는 가입할 수 있게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예산에서 덜 필요한 부분을 줄여 청년에게 꼭 필요한 계좌를 만든다고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과 연계해 전산 구축·예산 집행 등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경우에 따라 별도 기금 설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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