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임기 말 사면 안 할 듯…'국민 여론' 고려
입력 2022-05-03 07:00  | 수정 2022-05-03 07:34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종교계 등이 요청한 마지막 특별 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대상자들에 대한 임기 말 사면을 두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석가탄신일을 맞아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2일)도 "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사면 준비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종교계 등의 요청으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경심 전 교수 등의 사면을 고민해왔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29일)
-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를 두고 '끼워넣기' 비판이 제기되는 등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을 전격 의결할 수도 있지만,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