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량 시위로 면허 취소는 위법"

【 앵커멘트 】
차량을 동원해 시위를 벌였다고 교통 방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가담했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규칙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단인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8월 김 모 씨 등 17명은 CJ GLS 수원센터 입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김 씨 등은 테이프를 이용해 화물차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흐름을 방해했고, 경찰은 이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던 이들은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된 데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겁니다.

법원은 특히 교통 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시행규칙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단체 등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 행위의 중대성이나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규칙은 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게다가 비슷한 사정에 놓인 사람들도 상당수여서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