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잘못 인정해야"…검사들 "검수완박은 왜 침묵하나" 비판

검찰 반성 촉구글 올린 임은정
선후배 검사들 비판 댓글 쏟아져
“혐오하던 정치검사 자화상 보일 것”
“단편적 경험으로 논평…두렵지 않은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 업무와 관련해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여러 검사들로부터 검수완박 논평은 왜 안 하냐”는 뭇매를 맞았습니다.

임 담당관은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매뉴얼 소개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공안 시스템에만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어 공판 검사가 관련 법령과 직무상 의무에 대한 고민이 깊지 못하고 대검 공안부 매뉴얼도 알지 못하면, 종래 관행에 따라 백지 구형을 할 수 있겠다 싶어 검사 게시판에 급히 소개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자신의 징계 소송 경험을 언급하며 5년간의 징계취소소송으로 고생스럽게 징계를 취소시켰고 3년째 1심 진행이 지지부진한 국가배상 소송사건의 원고로서 그분(사법 피해자)들의 심정과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목소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해당 글에는 임 담당관을 저격하고 ‘검수완박 사태에 침묵하는 행태를 지적하는 비판 댓글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임은정 검사님, 개정법률안 시행되면 돈과 힘이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검사들의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임 검사님의 경험과 식견은 전체 검찰 구성원들이 가진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인데, 그런 단편적인 경험만을 토대로 검찰에 대해 논평하는 모습에 대해 스스로 두려운 생각이 안 드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임 검사님을 부하 검사로 지휘, 감독한 후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적어 법무부에 보낸 적이 있는데 이를 정보공개청구한 후 공개해 달라. 인플루언서로서 갖는 사회적 위상에 비추어 부장검사로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대중들에게 큰 관심사”라고 비꼬았습니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온갖 검찰 사건에 대해 다 논평하시면서 검수완박 사태에 대한 논평은 왜 안 하시는지, ‘검찰은 해체돼도 할 말이 없다는 분이 공안부 매뉴얼(재심 사건 매뉴얼)은 왜 들먹이시는지”라며 혀를 찼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한때 순수한 동기라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토록 혐오하던 정치검사의 자화상이 보일 것”이라며 지지층이 등 돌릴까 겁이 나 검수완박에 반대할 용기가 없다면 그냥 침묵이나 지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 평검사는 가뜩이나 업무와 현 상황에 대한 갑갑함으로 인해 많은 구성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글을 지금 시기에 올리시고 싶으신지”라며 언론을 보면 대다수가 검수완박 관련인데 그 뉴스는 접하진 못하셨는지 궁금하다. 정말로 부장님 눈에는 검수완박 뉴스가 안 보이시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