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국민투표 검토" 전면전 시사

【 앵커멘트 】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지방선거에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전에서 우세한 만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인데, 민주당은 "입법 사안에 대한 초헌법적 뒤집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며,

만약 '검수완박'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장제원 / 당선인 비서실장
-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23일 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에 대해 잘못한 일 52.9% 잘한 일 36.2%로 집계됐습니다.

국민투표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 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교, 국방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한해 실시할 수 있는데,

국가 안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입법 사안에 대한 초헌법적 뒤집기 시도"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윤 당선인에게 모종의 경고를 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주장이 참 기가 찹니다.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어요."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그동안 유신헌법 제정 등 6차례 실시했지만 직선제 실시 이후에는 없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국민투표는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