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제명 요구 불발에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

국민의힘 소속으로 ‘검수완박’ 찬성하나
“제명 불발, 安 정치적 타격 크다는 이유”

국민의당이 권은희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했습니다. 권 의원은 안철수 대표 겸 인수위원장에게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이라며 자신의 제명을 거듭 읍소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찬성을 주장하며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24일) 제 제명의건을 상정ㆍ의결하기 위한 두 번째 의총을 개최했지만 안건상정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명안 요청 부결 배경으로 제명 처리가 되었을 경우 안철수 대표가 입을 정치적 타격과 제명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 제가 겪을 수 있는 정치적 불편 중 안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반대의견 때문”이라며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이라고, 안 대표에게 다시 호소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이 제명될 경우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지만,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 사진=연합뉴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법안에 찬성 입장을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ㆍ기소의 분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1일 국민의당 이름으로 관련 회동에 참석해 국민의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당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권 의원의 거취 정리를 압박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도 ‘검수완박 법안 지지의사를 밝히며,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검찰에게 수사ㆍ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이유로 설명하는 내용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편승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 국민들께 솔직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 경찰과 검찰이라는 권력기관들의 리그”라며 수사 기능과 기소 권한으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 옹호와 범죄 대응능력 효율화라는 국민을 위한 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검사가 검찰청이라는 기소 권한을 가진 조직 내에서만 수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무엇인가. 검사가 중수청이라는 기소 권한이 없는 수사 조직에서 수사를 하면 무엇이 문제라는 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동안의 검사 수사역량은 수사와 기소의 결합에서 나온 과한 권한일 뿐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개혁 중재안을 찬성했습니다. 형사 실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소권자인 검사가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해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수사의 범위는 공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내용은 박 의장 중재안에도 있다”며 본인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