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법 수호' 언급에 민주 "검찰 대표하는 '검통령'?"

여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에 주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합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당선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지 검찰을 대표하는 '검통령'이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입을 빌려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헌법가치 수호'를 언급한 것을 두고 윤 당선인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의 위헌적 요소에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선인 측은 중재안 합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취임 이후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윤 당선인이 벌써부터 여야 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검찰의 기득권 수호 논리와 같은 맥락으로 헌법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의 취지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의 검사 영장 신청권 규정을 검찰 수사권의 헌법 상 보장으로 읽는 검찰의 난독증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의 취지는 검찰 입맛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며 "윤 당선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지, 검찰을 대표하는 '검통령'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윤 당선인은 예정된 검찰 정상화 국회 입법을 존중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 사법 정의를 위한 후속 작업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여야에 전달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이고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하지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정치인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이다.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 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