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검수완박' 재논의? / 장관보다 어려운 참모 검증 / 일본에 보낸 '윤 친서'

【 앵커멘트 】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뉴스돋보기 시간입니다.
정치부 백길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여야가 애써 합의점을 찾았는데 '검수완박'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 나와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온 윤 당선인이 이번에 입장을 밝혔다고요?

【 기자 】
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기 직전,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지난해 3월)
-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던 지난주에는 "고심 중"이라며 말을 아꼈죠.

그랬던 윤 당선인이 어제(24일) "이대로는 안 된다"며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 보다도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질문 2 】
사표를 냈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 김 총장에 대한 해명 요구도 나왔다면서요?

【 기자 】
네, 김오수 총장은 오늘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사표까지 던진 김 총장을 향해 검사들의 해명 요구가 이어진 건 지난 22일 사직서 제출 직전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오수 / 검찰총장(지난 22일)
-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서 "총장께서 얘기한 것이 결국 검찰 수사권 박탈 아니냐"며 "국회의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답변해달라"고 공개 요구했고요.

전국의 선거 전담 평검사들은 "부패나 경제 범죄와 마찬가지로 선거 범죄도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총장은 "중재안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는데,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의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 질문 3 】
어제 대통령실 참모 인선 발표를 할 거 같다더니 안 했네요, 이유가 뭐죠?

【 기자 】
윤 당선인 측은 "예상보다 검증 작업이 밀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장제원 / 당선인 비서실장
- "차관급, 청장, 비서, 수석비서관, 비서관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 검증 인력 가지고 굉장히 트래픽(양)이 많아요."

아무래도 최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잇따른 검증 부실 논란에 검찰 측근 중심 인사 논란 등에 따른 부담도 작용한 분위기입니다.


【 질문 3-1 】
대통령실 참모들은 청문회 대상도 아니니 그냥 임명하면 되지 않나요?

【 기자 】
언뜻 보면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자보다 대통령실 인선이 더 부담이 적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청문회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혹을 반박하는 자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대통령실 참모 내정자에게서 여러 문제가 보도되거나 하면 해명할 수 있는 청문회도 없는 만큼 그대로 부실 검증 공격을 온전히 받게 된다면서 과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임명 당시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또, 인선뿐만 아니라 몇 실장, 몇 수석 등 직제개편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 질문 3-2 】
5수석이다 6수석이다 얘기가 있던데 정확히 직제랑 거론되는 인사가 윤곽이 나온 상태죠?

【 기자 】
네, 적어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까지 2실장, 그리고 경제, 사회, 정무, 시민사회, 홍보 5수석, 그리고 인사기획관 체제까지는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경제 최상목, 사회 안상훈, 정무 이진복, 시민사회 강승규, 인사기획관 복두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죠.

여기에 과학관련 수석 신설 여부가 논의되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들어갈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 "사실 다음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을거리를 찾는 것이고…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상징 중의 하나가 과학교육수석이 될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미 같은 당인데 누구 추천 인사 그런 건 없다,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4 】
어제 윤 당선인의 친서가 일본으로 보내졌죠, 어떤 의미인가요?

【 기자 】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어제 출국했습니다.

지난번 한미정책협의단에 이어 순서로는 두 번째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윤 당선인의 친서를 들고 갔는데 정책협의단 파견 순서와 부의장이라는 단장의 체급, 친서를 고려하면 한일 관계 개선에 큰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당선인 한일정책협의대표단장
- "장기간 방치돼온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 복원하기 위해 또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뜻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대표단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고위층 인사들을 두루 만날 예정인데 특히 27일쯤에는 기시다 총리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질문 4-1 】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일단 다음 달 대통령 취임식 때 기시다 총리 참석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임식 참석이 현실화되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이후 14년 만에 일본 총리가 참석하게 됩니다.

또 3년 만에 한일정상회담까지 연쇄적으로 성사될 가능성까지 생기게 됩니다.

윤 당선인이 이전과 다른 개선 의지를 보인 만큼 관건은 일본 측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겠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백길종 기자였습니다. [100road@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