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수사 지휘 안미현 검사, '검수완박' 반대

"수사지휘권 있어도 실체적 진실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 보여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사망 사실이 최초로 접수됐을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안미현 검사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당시 의정부지검 영장전담검사였던 안미현 검사(현 전주지검 소속)는 어제(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 했다"면서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안 검사는 이어 "이번 사건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무관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는 "계곡 살인 사건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다이빙하다 이은해(31)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사건은 최초로 가평경찰서에서 수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같은 해 11월 재수사에 착수했고, 1년 2개월간의 조사 끝에 피의자들에게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후 인천지검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 수사 중 잠적했다가 공개수배 17일 만인 오늘 낮 12시 25분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