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점수는?

【 앵커멘트 】
정부는 규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습니다.
내용과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적이었는데요.
현재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정규해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현 정부의 규제 개혁 취지입니다.

정부와 재계가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한 결과기업들의 건의 사항 반영률이 7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5%보다 1.6배 높아진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상열 /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실제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얘기를 듣고 그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시스템도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신속하게 가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올해 사라진 '규제 전봇대'를 유형별로 보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던 입지 규제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과 건설이 66건, 환경이 5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의 규제개선 건수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식경제부가 85건, 환경부가 6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규제개혁 건의를 가장 잘 수용한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94.1%에 달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85.2%, 중소기업청이 81.3%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인식과 법제도의 개선 부분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은 정부정책 수립 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피해에 대한 개별 구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