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오수, 대통령 면담 요청…항의성 사표에 검란 조짐도
입력 2022-04-13 19:20  | 수정 2022-04-13 19:50
【 앵커멘트 】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 질문 1 】
정태웅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했다고요?

【 기자 】
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오수 / 검찰총장
-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개혁 시행 1년 만에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간곡하게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문 대통령을 면담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김 총장은 오전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를 두고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며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 질문 2 】
이런 가운데 일선 검사들도 집단행동에 나서려 한다고요?


【 기자 】
네, 법안 처리에 반대해 현직 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 경영권 불법승계 등을 수사한 이복현 부장검사는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 행위와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사직인사를 올렸습니다.

평검사들의 움직임도 있는데요.

검찰 내부망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올라오는 등 자칫 '검란'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들 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대로 된 건지 평가도 안 해보고 "그냥 밀어붙여서 고치겠다" 이건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양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기관에서 그걸 한다는 게 무리…."

변호사단체에서도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법조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점진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앞에서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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