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검수완박' 처리 가능할까…정의당 변수

【 앵커멘트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놓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 주진희 기자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검수완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기자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목표 날짜를 제시하며 강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네,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다"

즉 4월 안에 상임위인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서 차례로 통과시키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처리할 수 있고, 대통령만이 가진 '입법 거부권'도 윤 당선인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어디로 넘기겠다는 건지, 결론이 있을까요?

【 기자 】
민주당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 현재 검찰이 어떤 수사가 가능한지 보실까요.

현재 검찰은 '6대 범죄'에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보완 수사'지시만 가능합니다.

이 2가지 중 민주당은 6대 범죄 수사권을 없애 검찰이 직접 수사는 못하게 하고, 보완수사나 기소만 가능하게 하자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수사권을 어디에 줄까인데, 오늘 발표에서는 법무부 산하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6대 범죄, 특별수사본부 경우는 미국은 FBI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수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다 결집시켜서 법무부 산하에 뭔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경찰에게 주면 권력이 비대화되니, 결국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국민의힘 반발도 거셀텐데요?

【 기자 】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벌써부터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권성동) "졸속이 개혁은 아니다. 제대로 된 개혁, 완성된 개혁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우리 박 대표님께 말해드린다. 허허."
= (박홍근) "그게 졸속이 아닌지, 졸속인지는 결국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부분이고요.
- (권성동)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허허허허 (그만 하시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어 회기를 넘기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172석에 박병석 국회의장 등 무소속을 모두 합치면 1석이 모자란 179석이 어서 불가능합니다.

6석을 가진 정의당이 반대 입장이지만, 중대선거구제를 앞세워 반란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