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대비 안 된 대한민국…국민 혈세로 '충당'

【 앵커멘트 】
대형 사고 뒤에는 보상문제가 거론되지만, 보험은 온데간데없고 정부와 유족들만 남습니다.
우리와 비교되는 선진국의 실상,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995년, 서울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1천 500명 정도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보상금은 모두 3천317억 원.

이 가운데 삼풍이 부담한 것은 절반에 불과했고, 나머지 1천6백억 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외에도 성수대교 붕괴, 씨랜드 화재에 국민 혈세를 퍼부어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해결방식이 정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Woody / 캘리포니아 보험감독청 CIE
- "보험이 없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사업하려면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3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테러의 경우 24조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투입된 겁니다.

미국정부는 범칙금과 예산으로 만든 펀드에서 일부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권욱주 / St.John's 대학교수
-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펀드에서 돈을 내 주는 편이에요. 그 액수가 항상 준다는 보장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만약 생길 수 있는 대형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대형사고를 당한 후에 국민의 혈세로 막는데만 급급해하고 있어 시급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