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헌법소원 10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오는 10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헌재는 관계기관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듣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검찰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