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처분 철회해달라" 국민청원, 사흘만에 7만명 돌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및 고려대학교 입학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게시 사흘 만에 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입학 취소 철회 요구 청원은 오늘(10일) 오후 15시 55분 현재 7만2097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 A씨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즉각 입학취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철회해야 하는 이유로 5가지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취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A씨는 "부산대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하면 조민양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표창장 진위를 학교가 직접조사하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A씨는 "부산대가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표창장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면서 "이에 대한 판단으로 취소 여부가 결정되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단은 국민적으로 정당하다는 합의를 받지 못했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대해 규탄하는 수많은 청원도 그 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가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에 관한 조사가 아닌 단 한 명만을 특정해 판단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산대는 입시요강이라는 공적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대학의 재량권을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부산대는 입시요강에 따른 공적약속이라는 대의에 맞춰 그간에 부산대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보다 시국사안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부산대는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의 판정을 받게 됐다"며 "이를 정정하고 역사 앞에 다시 서려면 지난 5일의 판단을 취소하는 길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부산대와 고려대 측은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최종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학의 결정 직후 조국 전 장관은 "너무 가혹하다"며 법원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낸 상태 입니다.

[디지털뉴스부]